1. 관련 : 산림청 산림정책과-3193(2015.07.24.)
2. 위 관련,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연구비 사용 비리 근절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대책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산림청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및 책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연구개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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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개선·대책(안) |
요지 |
출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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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R&D 연구비 비리 방지 대책 |
▶ 연구비관리 시스템 개선 -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, 인건비 정보 관리체계 강화 등 ▶ 기관 책임 제고 - 자체감사 등 내부통제 강화, 간접비 고시율 가감 등 ▶ 개인 책임 강화 - 가중처벌 및 삼진아웃제 등 제재조치 강화 등 ▶ 부패 신고 활성화 - 권익위 연계 신고창구 개설 |
국무회의 (’15.4.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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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R&D혁신방안 |
▶ 중소·중견기업 중심으로 R&D 지원체계 개편 ▶ 수요자 중심 R&D 생태계 조성 ▶ 정부R&D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|
국가재정전략회의 (’15.5.13) |
붙 임 1. 관련공문 1부.
2. 국가R&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(안) 1부
첨부파일 (3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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