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자의 원활한 연구수행을 돕고자 정기적으로 정부부처(청) 연구관련 규정 개정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.
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및 SRnD시스템에 공지되고 있는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※ 개정사항 안내공문 시행은 월 1회,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및 SRnD 시스템 공지는 월 2회 예정
❏ 규정 개정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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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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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부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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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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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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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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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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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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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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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통신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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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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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(법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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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법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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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06.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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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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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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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통신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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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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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(법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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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법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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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06.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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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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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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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통신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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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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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규칙(훈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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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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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06.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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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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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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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통신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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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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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규칙(훈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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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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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06.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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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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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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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통신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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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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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규칙(고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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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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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06.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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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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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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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통신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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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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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규칙(훈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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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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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06.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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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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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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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통신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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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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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규칙(훈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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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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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06.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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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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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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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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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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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(법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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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법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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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06.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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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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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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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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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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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(대통령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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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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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06.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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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06.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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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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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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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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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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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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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06.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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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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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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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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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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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규칙(예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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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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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06.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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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06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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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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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수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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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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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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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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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04.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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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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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아울러, 개정된 규정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> 정보서비스> 규정 및 지침 (https://snurnd.snu.ac.kr/?q=board/bd009) 및
행정통합관리시스템(SRnD)> 업무공통>게시판> 자료실(https://srnd.snu.ac.kr/srf/snurnd/index.html) 에서 열람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정부부처(청) 연구관련 규정 개정사항 안내 1부.
2. 최근 개정된 규정 각 1부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