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이 202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, 시행령과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등의 하위 고시가 제정되어 안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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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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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부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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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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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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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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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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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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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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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통신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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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연구개발혁신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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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(법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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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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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6. 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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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 1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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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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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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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(대통령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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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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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12.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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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 1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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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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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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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(부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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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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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 1. 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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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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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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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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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규칙(고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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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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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 1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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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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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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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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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규칙(고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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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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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 1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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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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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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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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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규칙(고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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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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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 1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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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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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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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폐지]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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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(대통령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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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법폐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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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12.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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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 1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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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그 외 정부부처(청) 연구관련 규정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개정사항 안내공문 시행은 월 1회,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및 SRnD 시스템 공지는 월 2회 예정
○ 규정 개정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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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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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부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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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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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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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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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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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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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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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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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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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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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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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12.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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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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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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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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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규칙(고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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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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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12.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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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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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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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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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(대통령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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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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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12.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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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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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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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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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계약예규) 예정가격작성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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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규칙(예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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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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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6.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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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12.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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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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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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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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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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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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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12. 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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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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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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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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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단 과제 운영관리 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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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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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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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12.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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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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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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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 사용 및 정산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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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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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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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12.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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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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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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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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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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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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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12.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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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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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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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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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규칙(훈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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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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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12.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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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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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아울러, 제·개정된 규정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> 정보서비스> 규정 및 지침
(https://snurnd.snu.ac.kr/?q=board/bd009) 및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(SRnD)> 업무공통>
게시판> 자료실(https://srnd.snu.ac.kr/srf/snurnd/index.html) 에서 열람이 가능하오니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등 최근 제·개정된 규정 각 1부.
2. [과기정통부 보도자료 및 설명자료]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고시 주요내용 1부.
3. 정부부처(청) 연구관련 규정 개정사항 안내 1부.
